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33, 1997. 5. 30., 기각
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정비창등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78, 1997. 2. 28., 인용
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속리산용화지구공원사업시행허가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|